노동계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화물연대가 24일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고, 철도노조가 다음달 2일 파업을 예고하며 24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갔다. 25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파업을 시작한다. 서울지하철 노조도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어느 해보다 동투(冬鬪)가 거세진 상황이지만, 정부는 엄정대응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듯하다. 노동계의 파업 명분을 뜯어보면 행정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이 작지 않다. 따라서 강대강만 외칠 게 아니라 합리적 대응이 우선이어야 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만 해도 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지난 6월 일주일 넘게 총파업이 진행되어 물류 운송에 대란이 빚어졌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를 논의한다고 약속해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다. 하지만 이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은 딱 한 차례다. 그마저도 원론적 논란만 벌이는데 그쳤다. 화물연대가 재차 총파업을 선언할 무렵이 돼서야 기존 품목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 방침 정도만 밝혔다. 화물차의 안전운행과 기사들의 적정 보수 등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들을 팽개쳐둔 결과가 다시 총파업을 불렀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철도노조의 태업과 파업도 정부의 인력 감축 방침이 쟁점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5일 의왕 오봉역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 이후 안전인력을 확충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오히려 1000명을 감축하려 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역시 합리적으로 따져서 풀어야 할 문제를 외면한 결과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 급식실 폐암사망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 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파업에 나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 계산법을 둘러싼 양측의 엇갈리는 셈법도 파업 쟁점이다.

수출에 비상등이 켜지고 물가고 속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업이 줄을 잇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계도 이를 몰라서 파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정부는 파업국면을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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