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옥정 물류센터 허가를 직권취소하겠다는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사실상 직권취소를 철회한 셈이다.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데다 법률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한 결과 직권취소를 할 경우 법적 다툼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다 최근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건축공사 중지명령과 도로점용허가 미승인 등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했고, 해당 직원들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시는 지난 23일 오후 8시에 옥정호수도서관에서 물류센터 직권취소에 따른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물류센터와 관련해 백지화를 주장하는 옥정 신도시 주민 200여명이 자리를 메웠다. 민간 사업자와 공사를 맡은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물류창고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 ‘주민합의 없는 물류센터 결사반대’ ‘양주시장은 물류센터 철회 공약을 이행하라’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없는 양주시는 존재 이유가 없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물류센터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시민들이 불편할 것으로 판단해 선거 때 직권취소를 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취임해서 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시 (법률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취소를 하면 사업자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소송해서 양주시가 패소하면 손해배상 등을 해줘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선 직권 최소는 어렵다. 대처방안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 사업자 측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시민들이 지혜를 주시면 함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시장은 “감사원이 물류센터와 관련해 감사했다. 시장으로 인해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의 지적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부 공사 차량이 현장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물류센터 신축용지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신세계건설㈜이 신청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신세계 측은 9월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0∼11월  물류센터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이유와 신세계건설이 신청한 도로 점용 허가를 왜 승인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29일까지 공사 중지와 도로 점용 허가를 해제하지 않으면 직원들을 중징계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한편, 옥정신도시 인근 주민들은 시가 물류센터 직권취소를 하지 않으면 촛불집회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주=글·사진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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