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재정협약·주민설명회 진행
'수익금공동관리형' 순차적 도입
경기도가 시내버스를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준공영제 실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천일보 9월28일자 3면 '경기도 '수용'…버스공영제 확대 '투 트랙' 간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친 뒤 준공영제 전환 예산 관련 시·군 재정협약과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밟는다.
이어 도의 주관하에 추진하는 시·군 간 버스 노선 600여개는 내년 9월부터 일부 도입해 2025년까지 확대한다. 시·군이 주관하고 도가 재정 지원할 시·군 내 버스 노선 700여개는 비슷한 시기까지 추진하겠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용역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시내버스 준공영제 세부 전환 계획안 수립 등 도출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연차별 준공영제 전환 계획 수립, 연도별 준공영제 재정 지원 규모, 경기도 수익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 방안, 경기도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법 제도 업그레이드 방안 등 담긴다.
이에 경기도 시내버스는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광역버스는 '노선입찰제'로 전환되면서 도내 버스의 준공영제가 실현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버스준공영제 정책을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 등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도의 정책인 노선입찰제는 물리적인 시간상 민선 8기 동안 추진하기 힘든 데다 시내버스 1300여개 노선 입찰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일부만 전환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가 당시 31개 시·군 대상으로 버스준공영제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물은 결과 2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버스준공영제 전환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을 겪은 이후 도에서 마련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려 한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용역 이후에 나올 테지만 내년 하반기부턴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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