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 발의…내일 상정
“철회하지 않으면 좌시 않겠다”
시민단체, 총력 투쟁 돌입 계획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를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대립이 제2 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최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경영진 등의 사퇴를 촉구한 결의안을 추진한 것이 꺼졌던 갈등에 불을 지폈다. 시민단체는 앞으로 약 8일 기한 내 '정상화 방안'이 안 나오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인천일보 11월16일 1면 '성남시의료원 '흔들기'에 노동계 뿔났다' 등>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공대위)는 21일 오전 성남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결의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시민의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민주적이고 졸렬한 의정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반발은 지난달 11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된 걸 계기로 멈칫한 지 40여일 만이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꿔 위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공공의료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제동을 걸었다.
결국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런 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채 지난 4일 국민의힘 소속 14명 의원이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시의료원 운영 위기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 등에 물으며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 또 대학병원 위탁의 당위성도 포함하고 있다.
공대위 측은 지난달 31일자로 기존 원장까지 사임한 마당에 정치권이 합의를 통한 정상화에 노력은 하지 않고, 민간 위탁 여론을 부추기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대위는 “성남시민은 이런 성남시의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혁신적인 원장 선임과 병원 운영의 쇄신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에 경영진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는 민간 위탁 여론을 조성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의회에 ▲조속한 시의료원 정상화 방안 마련 ▲원장 선임 절차 즉시 착수 ▲결의안 철회 ▲시의료원 예산을 증 및 보건의료 인력 보강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11월30일 이전에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시민과의 전쟁 선포로 간주하고 전면적인 투쟁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공대위에는 성남지역 13개 단체가 참여해 있다. 앞서 노동계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도 기존 합의와 다른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행보를 규탄하고,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문제의 결의안은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동희·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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