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사업 없어 상당수 수용
상품권 7050억·군 주변 118억 …
잇단 격론 파행에 처리속도 관건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를 요청한 상당수 사업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각 상임위별 쟁점사업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이고 있어 각 사업들이 상임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단계에서 묶여있는 상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소위는 22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를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파행된 국토교통위원회가 다룬 인천지역 국비 증액 요청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100억원,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비 4억원, 인천발 KTX 96억원, 인천 둑실동 중로 1-142호선 도로개설비 10억800만원 등이 있다. 해당 사업들은 정부가 수용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송도~서울역~경기 마석을 잇는 GTX-B노선의 경우 2030년 개통을 위해 보상비 및 실시설계비 384억원의 증액을 요청했으나, 결국 상임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놓고 공방 끝에 결국 파행된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및 영종지역에 국립대병원 분원 건립하기 위한 설립사업 13억원과 인하대학교 출연 지원사업 150억원에 대해 정부가 반영 의견을 낸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예비심사 중인 인천 관련 예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18억원, 지역사랑상품권사업 7050억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사업 48억원 등이 있다.
국회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인천 예산은 9·15인천상륙작전기념 주간행사 개최를 위한 국방행사지원사업, 미세먼지 종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생활주변미세먼지관리사업, 국비 지원이 없는 건강가종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기한인 12월2일 전까지 상임위 예산안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답답한 심정”이라며 “인천예산은 여야의 쟁점사업이 없어 상당수 정부가 수용한 상태로 무난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전체 17개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법제사법위·보건복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외교통일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 등 10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아직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7곳을 포함해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단계에서 여야는 쟁점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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