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아파트와 관공서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를 독점 납품한 A사<인천일보 11월8일 자 1면 '독점 설치'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말썽>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없이 감량기에서 나온 잔재물을 처리하다가 감량기 납품 계약해지 사유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A사와 계약을 맺은 인천의 지자체는 아파트 주민의 불편을 이유로 계약 해지 없이 독점 납품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경산시는 2021년 9월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부산시에 설치한 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수집·운반한 A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기도 시흥시도 같은 해 10월 역시 허가 없이 인천의 감량기에서 나온 잔재물을 처리했던 A사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과 행정조치를 내렸다.

A사는 경산시와 시흥시의 고발과 행정조치가 내려지자 폐기물재활용업과 비료생산업 허가를 얻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의 B사와 잔재물 처리 위탁계약을 맺었다. B사는 인천 남동구로부터 비료생산업 허가를 2022년 2월15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는 2022년 3월20일에 받았다. A사는 1~ 2월 초 사이 허가없는 B사에 잔재물 처리를 맡겼다.

부평구와 서구 등 인천 지자체가 A사와 맺은 감량기 납품 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충분했다.

부평구의 '2021년 공동주택 내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구입 및 설치계획안(2021년 4월)'은 계약당사자(A사)가 불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부평구는 계약해지로 부산물 수집·운반·처리에 차질이 생기면 감량기 설치 아파트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계약을 유지했다. 또 2020년 8대(1대당 3300만원)로 출발한 A사의 감량기를 지금까지 69대로 늘렸다. 서구도 지난해 14대에서 올해 28대로 확대했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감량기 102대 설치비로 45억여원을 지자체에 보조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이순학(민주·서구5) 의원은 8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가 설치된 서구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순학 의원은 “경쟁없이 독점적으로 설치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자 공정하지 못하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납품을 몰아주는 데 문제가 없었는지, 위법 여부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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