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027년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폐기물 가운데 '5.5%'만 매립하겠다는 목표치를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한 인천 내 소각시설 확충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1일 인천시가 공고한 '제2차 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따르면, 오는 2027년 기준 시가 목표로 하는 폐기물 최종처분율은 5.5%다.

최종처분율은 전체 폐기물발생량 가운데 별도 처리가 어려워 바로 매립되거나 소각과 같은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매립되는 양을 말한다. 시는 앞서 2020년 기준 12.2%였던 처분율을 무려 절반 넘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냈다.

여기엔 2026년부터 수도권에 적용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이 전제가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직매립 못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이외 지역은 오는 2030년부터로 유예 기간이 있다. 중간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등을 짓는 기간을 벌어준 것이다.

이번에 시가 내놓은 시행계획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목표치 실현을 위한 실천 관리 과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충방안'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소각시설·매립지 확충'이 포함됐다. 시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처분율도 2020년 16.1%에서 오는 2027년엔 6.5%로 줄이는 등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

하지만 정작 인천 내 광역 소각시설 확충 계획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4개 권역으로 나눠 9개 군·구의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한다는 구상이나, 기존 시설을 사용하기로 한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외엔 3개 권역은 입지마저 미확정된 상황이다.

북부권(강화군·서구)은 기존 청라소각장을 이전하는 방향을 정하고도 입지선정위원회 절차 등에서 막혀 있고, 동부권(부평구·계양구)의 경우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 소각시설의 광역화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옹진군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자체 처리하기 위한 시설 확충에 돌입한 상태고, 나머지 서부권(중구·동구)은 이제야 시에서 주도하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시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시는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시행계획과 연계해 소각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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