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14조원에 육박하는 13조9245억원에 편성했다. 올해보다 5.9% 늘어나 역대 최대규모다.

시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해 3조2144억원을 투자하고, 사회안전망 보강 및 섬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함께하는 따뜻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4조8125억원을 편성했다. 세계초일류도시 기반 주성에는 원도심 개발, 도로 건설 등 2조9429억원을 반영했다. 국비 전액 삭감에 따라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2019억원을 전액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758억원을 편성했다. 관리채무비율은 13%대를 유지하고, 총 부채규모를 9조원대로 관리하는 등 건전재정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회'에서 “내년도 예산은 재정 혁신을 통해 시민 행복을 키우는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인천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에 중점을 뒀다”며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수입 증가 등으로 자체수입이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두고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전망을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급격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각종 대규모 사업에서 재원조달에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에서 레고랜드발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면서 인천도시공사(iH)도 공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불황에 각종 악재가 겹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살림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경제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1조668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전년 대비 10%가 감소한 규모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취득세 외에도 지방소비세나 법인세 등 인천의 경제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가 하강국면일 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곳간을 열어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고, 민생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세입·세출관리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세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재정은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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