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이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현금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지난 2004년 구리시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31개 시군 가운데 30곳으로 확대된 상태이고, 지원액수도 경쟁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웃 시군에서 지원액을 높이면 덩달아 높이는 식이다. 지난해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도내 시군이 지원한 출산지원금만 220억원 규모다. 둘째부터 지원하는 시군도 10개나 되니, 전체 출산지원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출산지원금 규모가 1년 사이 20배나 늘어난 지역도 있다.

2021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853명이다. 전국 평균 0.808보다는 높으나 향후 자연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구소멸위험지수에 있어서도, 인구소멸위험지역이 5개 시군, 주의지역이 18개 시군으로 무려 23곳이나 된다. 2년 전과 비교해 위험지역은 변동이 없으나, 주의지역이 8곳이나 늘어났다. 시군들이 앞 다투어 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너도나도 증액에 나서는 이유라 하겠다.

출산지원금 정책은 몇 년 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다. 하지만 계속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진다고 한다.

출산장려금이 배우자 있는 가정의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경험적으로도, 출산장려금이 도움이 되었다는 가정의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제도가 미혼 남녀에게 결혼과 출산의 유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실제 통계를 보아도 경기도의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55명(전국 평균 1.297명)이었으나 10년 후 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출산지원금은 출산장려정책의 출발선이자 한 부분일 뿐이다. 보육과 교육, 주거, 일자리와 소득, 의료 등 종합적인 비전 아래서 출산지원금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제는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증액을 경쟁할 게 아니라, 정책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기왕의 지원금 틀을 유지하되, 지역 실정에 맞는 실증적 데이터에 입각해서 증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시군들이 그만한 정책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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