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제외한 30개 시·군, 관련 제도 운영
지난해 200억 이상 지급…올해 지원 확대
내년도 필요 예산 20배 이상 증가 추계도
출산장려금(CG). /연합뉴스 자료사진
▲ 출산장려금(CG). /인천일보DB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 가정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하면서 올해보다 내년도 필요 예산이 최대 2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 지원금 증액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2021년에만 출산 가정에 직접 준 '예산'만 200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아기를 낳은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2004년 구리시에서 처음 시작됐다. 현재는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 다른 지자체로 퍼져나갔다. 오산시를 제외한 30개 시·군 모두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에 일정 규모의 돈을 주고 있다.

대상과 액수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30개 시·군 중 10곳을 제외한 20곳은 모두 첫째부터 지원해주고 있다. 첫째는 10만원~300만원 수준이다.

나머지 안성, 구리, 이천, 양주, 의정부, 김포, 시흥, 화성, 부천, 수원 등 11곳은 둘째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셋째까지 대상이며, 1000만원까지 주는 곳도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출산 가정에 돌아간 지자체 돈은 최소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모두 7만6139명이었다. 이중 첫째부터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 20곳의 출생 아기는 4만3636명이다.

첫째 지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고양(100만원) 55억원, 안산(100만원) 33억원, 안양(100만원) 32억원 등 3개 지자체가 30억원을 넘었다. 평택(50만원) 18억원, 용인(30만원) 17억원, 성남(30만원) 15억원, 군포(100만원) 15억원, 광명(70만원) 11억원, 의왕(100만원) 10억원 등 6곳이 뒤를 이었다.

광주(30만원) 6억7000만원, 하남(30만원) 6억6000만원, 남양주(10만원) 3억5000만원, 파주(10만원) 2억5000만원으로 모두 합하면 220억원 이상이다. 지원 규모가 더 큰 둘째, 셋째 기준으로 보면 액수는 더욱 늘어난다.

실제 광명시의 경우에는 올해 예상한 것보다 지원 대상이 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지자체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천시는 셋째부터 100만원을 주고 있다. 지난해 셋째(100만원) 92명, 넷째(200만원) 22명, 다섯째 이상(300만원) 2명에게 1억4200만원을 줬다. 내년부터는 첫째부터도 1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예상되는 예산은 무려 2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19억원이나 증가한 수준이다.

구리시도 기존 지원하지 않았던 첫째에 대한 지원 규모를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연 7억3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하남시도 첫째 30만원에서 50만원 등으로 늘렸는데, 지난해 대비 8억원이 많아졌다. 광주시도 지원 규모를 10억원에서 23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각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출산 지원금이 그동안 없거나 낮았다고 판단해 올리기로 했다”며 “출산하는 가정을 더욱더 도와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