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알려진 5건 외에도 꽤 있어”

위험장비 안전조치 확인 나서
제조업서 사망사고 가장 잦은
사다리·크레인 등 12가지 중점
▲ 21일 오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8명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숨졌다./사진제공=경기소방재난본부
▲ 지난 21일 오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8명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숨졌다./사진제공=경기소방재난본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안전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언론 등에 알려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사고만 5건이다.

21일 안성시 원곡면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3명이 숨진 붕괴사고, 15일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난 끼임사고가 있다.

지난 6월 화성시 현대실리콘앨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월8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승강기 설치 작업자 추락사고, 1월29일 삼표산업 토사붕괴사고 등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꽤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동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 현장 위험 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소작업대, 사다리, 크레인 등 12가지다.

▲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20대 근로자 A씨가 안치된 장례식장. /오원석 기자
▲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20대 근로자 A씨가 안치된 장례식장. /오원석 기자

이와 함께 이번에 인명사고가 난 SPC 계열사 제빵공장과 같은 식품제조업소를 특정해 살핀다. 전국에 13만5000개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자율점검과 계도를 중심으로 1차 감독을 한 이후 강제력을 동반한 불시감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제빵공장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했다.

합동 감식팀은 사고가 발생한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기계인 교반기의 오작동 여부, 안전설비 확인 등에 집중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반기 오작동 여부 등은 현 단계에서 확정해 논하기는 어렵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와 공장 관계자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안성 붕괴사고와 관련한 합동감식은 27일 열릴 예정이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곳이다.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한다.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