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 저층주거지는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인천연구원이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진단 및 제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개선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공공정책 운용과 저층주거지(원도심)의 인구유출 지속에 따른 토지 가치 하락, 고령자 비중 증가 등을 꼽았다.

인천시 저층주택은 약 12만채로 파악되고 있으며, 20년 이상된 저층 주택은 이 중 70% 정도다.

지난 5월말 기준, 도시정비사업은 총 91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중·후반부인 관리처분·착공·준공 단계는 모두 57곳으로 62.3%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75곳으로, 최근 3년동안 56곳이 지정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연구원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개별 여건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며,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사업성이 확보돼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개발밀도와 층수 등의 규제사항을 완화하거나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계획적 지원체계와 체계적 관리체계를 갖춰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정비사업 추진은 어렵지만 주거 활동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더불어마을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함께 기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집수리 지원정책 확대,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등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 노후도가 심하거나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 안전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공공주도 전면정비, 매입 후 공유지 활용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재원 조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인천연구원 이왕기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경기 흐름에 따라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에 대한 저층주거지 주민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인천시는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에 맞게 정책수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에서 직접 해결하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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