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형의 복역을 마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17일 출소를 앞두고 의정부시가 김씨가 머무르게 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의 인근 도로에 대한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정치권, 시민단체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 씨의 출소 후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부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소가 예정되자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법무부 장관은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의정부 입소 지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여야 정치인이 하나가 돼 출소철회를 요구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오영환·김민철·최영희 국회의원,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등은 15일 한목소리로 “47만 의정부시민은 법무부의 처사에 좌절하고 분노한다”며 “김근식의 살 터인 한국법무부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반경 1㎞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7곳,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 시설 등 보호 손길이 필요한 시설이 23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강력한 감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김근식을 의정부에 거주토록 하는 것은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정부시 어린이연합회, 주민자치협의회, 학부모협의회를 비롯해 의정부 각 시민사회단체가 한국법무부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집결해 반대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근식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 후 16일 만에 다시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피해자 중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만 13세 미만이며,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도 받지 않았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김근식과 함께 의정부에서 나가라"면서 "흉악범 김근식을 의정부시민에게 떠맡기는 법무부 장관은 의정부 입석마을에서 이 시설을 치워버리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한국법무부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 현장 시장실까지 꾸려 시민단체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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