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화재의 도난, 밀반출, 훼손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문화재 사건과 비교하면 단속과 지원 인력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 갑)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특사경 인력과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한 결과 특사경의 수는 14명으로 청단위 특사경 평균 인력수 479명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광역시도, 부처 등 특사경을 운용하는 주요 25개 기관 중 가장 적었다. 국내 문화재 도난사건의 경우 2005년 1만 4,840점에서 2020년 3만 868점으로 100% 증가했으나 회수율은 23.4%에 불과하다. 문화재청은 특사경 인력을 작년 4명에서 14명으로 늘렸으나, 모두 수사와는 무관한 학예연구사들의 겸직 형태로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속한 현장대응, 해외 밀반출 관련 수사,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문화재와 수사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교육을 시행해야 함에도 학예연구사 겸직 특사경의 경우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사이버교육 이수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 임오경 의원은 “지난 1년간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의 수사실적 25건의 사건 중 회수한 것은 4건에 불과한데 이는 전문성과 교육 부족의 결과”라며 “도난 증가도 문제지만 문화재 도난, 밀반출, 훼손 등 그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특사경 수사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로부터 전문 경력관 채용을 늘리거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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