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좁아 신고마저 소극적…두 번 우는 피해자들

시설내 인권침해 사례 잇단 발생
시·협회, 센터 운영 등 구제 지원
이직 불안·낙인효과 우려 주저
2차 피해 방지 보호장치 필요성
▲ 폭언·갑질 간부와 관련된 CG./인천일보DB
▲ 폭언·갑질 간부와 관련된 CG./인천일보DB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지만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좁은 업계 특성상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사회복지사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설 이용자로 인한 인권 침해만 주로 다뤄지고 있어 직장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인천연구원의 '건강권 보장 및 복리후생 제도 도입을 위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 환경 실태조사 연구(2015)'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2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인권 침해나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는 총 205건(복수 응답)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7%인 24건은 상사나 동료 폭언과 폭력, 성희롱 관련 인권 침해였다.

실제로 최근 인천 한 구립 노인복지관 시설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주일 예배에 출석하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인천일보 8월23·24·25일자, 9월2·19·20일자 7면 '폭언·성희롱·예배 강요…갑질 종합세트 노인복지관장' 등>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인천시는 인권보호관 제도,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프리:패스 인권센터'를 각각 운영하며 업무와 관련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동안 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접수된 사회복지시설 관련 인권 침해 사례는 모두 1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3건은 인격권 침해 등이 성립된다고 보고 해당 기관에 시정 권고를 내린 상태다.

그러나 좁은 지역사회에서 피해를 경험한 사회복지사들이 이직에 대한 불안감과 낙인 효과를 우려하며 적극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충권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적어도 갑질 문화는 내부적으로 금지돼야 하지만 상하 체계가 체득화돼 오히려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었을 때 곧바로 신고해도 인사 고과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회진·전민영 기자 hijung@incheonilbo.com



관련기사
“갑질 논란 노인복지관장·관계자 처벌을”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직장 내 갑질과 횡령 의혹이 불거진 동구노인복지관장과 관련자들의 직위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일보 8월23일·24일자 7면 '폭언·성희롱·예배 강요 …갑질 종합세트 노인복지관장'>인천평화복지연대와 중·동구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동구노인복지관 A 관장의 즉시 해임과 관련자 직위 해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동구는 지난 5월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관장 교체와 함께 관련자 직위 해제 '갑질 논란' 노인복지관장, 후원금 횡령 의혹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한 구립 노인복지관 시설장<인천일보 8월23일자 7면 '폭언·성희롱·예배 강요 … 갑질 종합세트 노인복지관장'>이 취약계층 노인에게 지급된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2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A 관장은 지난해 6월 취약계층 노인에게 지원된 전세지원금 46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파악됐다.앞서 복지관은 2013년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가게'로부터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후원금을 받아 지역 내 취약계층 노인 B씨에게 폭언·성희롱·예배 강요 '갑질 종합세트' 노인복지관장 인천 한 구립 노인복지관 시설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주일 예배에 출석하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22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5월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동구노인복지관장 교체와 함께 관장 등 직위 해제 및 중징계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앞서 구는 올 2월 A 관장이 갑질 등 부당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고, 이후 약 3개월간 해당 시설 종사자와 퇴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직장내 갑질 멍든 사회복지사들] 벼랑 끝 내몰린 복지사 인권 인천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 마음이 멍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등 위기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으로 사회복지사들 인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폭언이나 성희롱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사고들은 결국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인천일보는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벌어진 내용을 토대로 '누가 그들을 울 CCTV로 직원 감시 주장…인권위 진정 예고 인천 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관장이 폐쇄회로(CC)TV로 직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동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A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CCTV로 지점별 직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갑질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바라는 진정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노조는 “A 센터장이 온라인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면서 이행 여부는 CCTV로 하겠다고 서슴없이 언급했다”며 “해당 센터장은 지점을 순회할 때 인천시 동구노인복지관장, 경찰 조사 받는다 직장 내 갑질과 후원금 횡령 의혹에 휩싸인 인천 동구노인복지관장<인천일보 8월23·24·25일자, 9월2·19일자 7면 '폭언·성희롱·예배 강요…갑질 종합세트 노인복지관장' 등>이 횡령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19일 동구노인복지관장 A씨를 횡령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가게'에서 취약계층 B씨에게 지원한 전세 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나 후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갑질 의혹' 동구노인복지관장, 직위 해제 3개월…감봉 6개월 직장 내 갑질 의혹에 휩싸인 인천 동구노인복지관장<인천일보 8월23·24·25일자, 9월2일자 7면 '폭언·성희롱·예배 강요…갑질 종합세트 노인복지관장' 등>이 3개월간 직위해제와 함께 감봉 처분을 받았다.18일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따르면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을 맡은 재단은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관장에게 직위해제 3개월과 감봉 6개월(직위해제 기간 포함)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복지관은 3개월간 관장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징계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관장이 후원금 '갑질 논란' 노인복지관 위탁 재단 수수방관 기관장 갑질 논란이 일었던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자가 지자체로부터 기관장 직위 해제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갑질을 당한 피해자들이 기관장의 정상 출근으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일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과 후원금 횡령 의혹을 받는 A 관장<인천일보 8월23·24·25일자 7면 '폭언·성희롱·예배 강요…갑질 종합세트 노인복지관장 [직장내 갑질 멍든 사회복지사들] 2. 문제는 왜 반복될까 인천지역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장 내 갑질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시설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가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보건복지 통계 연보'에 따르면 인천 등 전국에서 지자체가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8041곳이다. 이 중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7.8%(630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92.2%(7411곳)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사회복지 서비스 대부분은 [직장내 갑질 멍든 사회복지사들] 3. 조직문화 변화 급선무 인천지역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할 때 ‘윤리 경영’ 항목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또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시설 내부적으로 직원 간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하고, 실효성 있는 갑질·괴롭힘 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이충권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일 “정부가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할 때 시설 내 직원 간 의사소통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의사 결정 과정이 수평적으로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