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의혹 재수사서 혐의 발견
부실수사 논란에 “당시로선 최선”

尹 처가 공흥지구 의혹 수사 1년
장모 소환 없어 “조사 중 못 밝혀”

민주 정치탄압대책위 “형평 잃어”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인천일보DB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 수사는 답보 상태다. 특히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은 당초 경찰이 검찰에 불송치한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정권 교체 이후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해 9월 성남FC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강제수사는 없었고, 자료는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이뤄져 제대로된 수사가 아니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제3자뇌물공여) 및 전 두산건설 대표(뇌물공여)에게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냈다.

그러나 네이버 등 다른 기관에 대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당시 경찰 관계자의 입장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기업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판교 알파돔시티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등을 상대로도 압수수색도 한 바 있다. 불송치 결정을 한 최초 경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경찰은 이 대표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전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또 이 대표 장남 동호 씨의 불법도박·성매매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 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달리 경찰은 윤 대통령 장모의 공흥지구 의혹 수사에 대해선 일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도시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 8곳, 관련 공무원 주거지 8곳 등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시가 처음이다.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항이어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장모 등 친인척 소환은 1년 가까이 이뤄진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양평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이후 감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장모 등 공무원 4명의 위·불법 행위를 확인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했다.

정치권에서도 경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일가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형평을 잃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박범계 대책위원장 등 국회의원 5명은 이날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일가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대의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성남FC 의혹에 대해 불송치한 분당서는)그 당시로선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며 “중요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희·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