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모델로 '평화통일 전진 기지화'와 '혁신 자치분권 특구 시범도시'가 각각 제시됐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경기언론인클럽이 주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 기조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평화통일 전진 기지화'을 위해 경기북부가 DMZ와 접경지역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북한의 개성·해주 등 대도시권과 협력할 수 있는 남북 통합의 실험장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적인 차원에선 한반도 통합 경제권의 중추지대로 육성하면서 통일의 부작용과 비용을 줄일 장점이 있다는 게 조 선임연구위원 설명이다.

이에 조 선임연구위원은 ▲DMZ에 국제기구 유치, 국제평화도시 건설,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독일의 국경위원회와 같은 DMZ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지방자치사무 허용 ▲제주도 JDC처럼 국토부 산하의 경기북부평화도시개발센터 설치 ▲면세점 설치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통한 재원 조달 ▲획일적인 군사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25km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혁신 자치분권 특구 시범도시'는 경기북부에 첨단·지식 산업을 위한 개발 가용지가 있기에 특구 제도를 도입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에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미군 반환대상 공여구역 29개소 145㎢(4375만평)의 국가 주도 개발 ▲정비발전지구 및 미군 반환대상 공여구역에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해 규제·세제·교육·치안·자치제도의 특례를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를 대변할 독자적인 단체장을 선출한다면 낙후된 경기북부에 적합한 발전 모델 정립은 물론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행정력 확충에 따른 경기북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의 제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허훈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선 이인규 경기도의원,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영훈 생각연구소 대표, 조장석 경기도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TF 과장이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이 도의원은 “북부지역의 장점과 긍정적인 부분이 발현되고 성장의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분도 보다 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관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요한 건 로드맵이다. 로드맵이 있어야만 그 쟁점이나 맥락 등 보며 분석할 수 있다”며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을지 명확히 해야만 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이 공감할 수 있는 논리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경기도 같은 대도시권이 균형적 지역발전을 지속하려면 기능형 경제계층을 기반으로 일종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며 “규제 완화는 물론 해당 지역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치정부 권한을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그동안 경기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계속 벌어졌는데 지금이야말로 경기북부 설치가 필요한 때”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대로 다시 검토하며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글·사진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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