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각장을 둘러싼 고질적인 갈등이 4년여 만에 해결로 접어들 전망이다. 민선 8기 들어 '공론화'를 통해 문제에 접근한 시가 '이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숙원이 풀릴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을 표출하면서, 적절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일보 2018년 5월14일 '“양보는 없다”…영통구 소각장 '연장가동' 한달째 대치' 등>

 

▲해결 공언한 이재준 시장, '공론' 거쳐 '이전'까지

이재준 수원시장은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토론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시는 자원회수시설(영통 소각장)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속하게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하겠다”며 “해당 조직에서 진행되는 행정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할 적정 입지를 선정 및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이 시장 취임 이후 3개월여 동안 공론화 절차를 밟았다. 첫 단계부터 민의가 반영됐다. 7월부터 8월까지 도·시의원·정당 관계자와 주민 등의 그룹으로부터 공론화 추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추진 방향이 설정된 이후 숙의에 참여할 주민을 공개 모집했다. 모집도 각 구의 인구수에 맞춰 안배했고, 이해관계가 깊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영통1·2·3동, 원천동) 주민은 참가자 수를 확대한 바 있다.

908명이 숙의 참여에 접수한 가운데, 시는 최종 대상자인 200명이 이달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토론을 열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의제를 정해 주민들이 의견을 내게 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토론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끝에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투표와 발표를 즉석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희생'을 이유로 자원회수시설 운영 여부 등을 놓고 주민들의 집단 지성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투명한 행정공개 △현행 시설 주변 지원대책 △인근 도시와 협의를 통한 광역소각장 설치 실무협의 등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이날 “선거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주민 지원사업을 늘리고, 자원회수시설의 가동 중단 등 급작스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갈등 촉발 이후 첫 물꼬…주민들 “이행 노력해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시설 내구·사용 연한을 15년으로 명시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애초 2015년 중단이 예상됐다. 하지만 시는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온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보수를 거친 뒤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8년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집단 반발에 나섰고, 해결이 이뤄지지 않자 시위와 농성을 이어갔다. 급기야 학습권 침해 우려까지 더해져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4년 만에 결정된 자원회수시설 이전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걱정을 완전히 떨쳐내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이재남 영통소각장 주민소송모임 대표는 “이전을 결정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주민들이 시름을 덜게 됐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다”며 “이전까지 4년이 걸렸는데 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태다. 이전 계획을 명확히 하고 주민과 소통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배테랑 공무원이 갈등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가칭 '혁신통합 민원실'을 설치하고, 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시장실' 운영 등을 예정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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