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20년 9월 실시한 스카이72 골프장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CC가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인천)는 써미트CC가 제기한 스카이7 골프장의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존의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CC를 낙찰자로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도 2021년 10월 써미트CC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낙찰자 결정 무효·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써미트CC는 인천공항공사가 2020년 9월 발주한 인천공항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 스카이72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에 참여했으나 KMH신라레져에 밀려 탈락한 이후 소송을 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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