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으로 사업 해결 머리맞대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28일 경인전철 지하화, GTX-B, 인천발KTX 등 인천 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머리를 모았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유정복 시장과 10명 여야 국회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정기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과 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BC(비용편익비율)문제 해결에 대해 시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경인전철 지하화는 인천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업”이라며 “경제성이 안나오는 문제는 제2경인선 철도를 통해 수요를 30∼40% 분산하면, 4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지하화할 수 있어 획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5차 철도망기본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특별법 제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전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사전 행정 절차 완료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성만 의원은 경인전철 지하화 관련 지상토지 이용계획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경인전철 지하화는 지상에 대한 토지 이용 결정이 안 된 탓에 녹지로 평가돼 BC값이 0.5밖에 안나왔다“며 “국토교통부 의견은 지자체가 토지 이용 계획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니 서둘러 토지 이용 결정을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경인전철 지하화를 추진하면서 지상을 가용토지로 충분히 검토했다“며 “경제성을 내는 방향으로 BC분석을 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답했다.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GTX-B노선 완공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시와 함께 신속 추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7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것을 2030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GTX-B노선이 당초 민간사업으로 한다고 했다가 사업성이 안나와 재정을 넣느라 1년 늦어진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재정구간 입찰을 했는데 3개 구간이 유찰됐다. 건설단가가 30~40% 올라 사업자들이 안 들어가는 것”이라며 "제가 예결특위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 때 시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나서줬음 한다"고 했다.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김포고항 소음 관련 지원 사업에 국·시비가 매칭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 의원은 "주민지원 사업 관련 다른 법률에는 예산 매칭 규정이 없는데 공항주민지원사업에만 해당된다"며 “법률적으로 불이익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법령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원도심에 KTX가 없는 곳은 제주도 빼고 인천밖에 없는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역에서 KTX가 갈 수 있게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며 “2023년5월에 끊기는 백령도 선박 또한 저도 잘 챙기겠지만 시에서도 돕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8기는 의원들과 함께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다”라며 “여야 구분 없이 원팀이 돼 진정성 있게 소통해 인천시를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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