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론의 장을 열었다.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이번 공론회로 첫 합의의 장을 마련한 도는 여론조사와 2차 워크숍, 숙의토론 등을 통해 합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공론화추진단은 27일 오후 도여성비전센터에서 '2022 경기도 공론화 1차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도심 내 군 공항 현황과 문제'라는 주제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공론화는 지난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공포 후 첫 번째 의제로 채택됐다. 이후 지난달 3일 민관협치위원회를 통해 실시를 의결해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문가 2명을 비롯한 군 공항 주변지역 거주자 3명, 행정기관 담당자 2명 등 모두 7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갈등과 해결 방안을 논했다.

화상으로 토론에 참여한 김주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원군 공항 이전은 갈등을 겪고 있는 타 지역들과 다른 특성이 있다”며 “(공론화에) 이전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업 계획에 대한 투명성을 공유하고 '기부대 양여'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정범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은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선 소음피해,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갈등'을 본질로 보는 게 아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중 하나로 봐야한다”며 “이 공론화 자리는 그런 합의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군 공항 인근에서 거주하며 소음 등 피해를 겪은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제언도 이어졌다.

오산미군공군기지 피해지역 주민 A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도 진행했지만 (정부는)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했다”며 “특히 진동 피해는 피해로 인정되지도 않고, 지역민들의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닌 보상 중심의 해결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 군 공항 인근에서 거주 중인 B씨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수원 군 공항 문제는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참여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추진단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10월 14일 제2차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한다. 같은 달 29일과 11월 12일에는 두 차례의 숙의 토론을 거친 후 11월말 온라인을 통해 결과 보고를 할 계획이다.

이와별도로 경기지역 환경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 지사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경기국제공항 유치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정"이라며 “이전 대상지인 화성습지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대상지다. 이를 훼손하는 군 공항 이전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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