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수입금공동관리 전환
광역은 노선입찰제도 유지
“재정부담 시군 거부땐 원점
단순 지원 아닌 구체 장치를”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 정책을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도는 현재 민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를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전환하고 광역버스는 노선입찰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27일 준공영제 확대 방침에 따라 2025년까지 민영제 시내버스 1300여개 노선을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도의 방침인 노선입찰제로 임기 내 준공영제를 확대하기엔 시간상 불가능한 데다 75개 업체의 1300여개 노선 입찰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가 최근 31개 시·군 대상으로 버스준공영제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물은 결과 28개 시·군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등 버스 업계 역시 준공영제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1300여개 노선 중 시·군 간 운행 노선인 500여개에 대해 도가 주도해 추진한다. 나머지 시·군 내 운행 노선인 800여개는 시·군이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주도하되 도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노선입찰제를 고수한 경기도가 수입금공동관리형을 주장한 노동조합 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했다.
다만 시·군 내 운행 노선인 800여개에 대해 시·군이 준공영제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시내버스 노선 전체 준공영제 도입이기에 도가 이전보다 나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맞다”며 “다만 구체적이지 않다. 재정상 부담을 느끼는 시·군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이나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에 세부적인 부분은 시·군과 좀 더 협의해 갈 것”이라며 “또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우려하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이는 이전에 도에서 경험해 본 만큼 이 역시 보완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 시내버스 중 비수익 노선 200여개에 대해 노선입찰제로 도입하겠다는 등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도가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라 보고 지난 26일 총파업 출정식을 통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30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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