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선8기 문화예술분야 예산정책 방향 토론회]

인천시 1.9%…최하위 수준
지자체들도 평균 1.2% 불과

문화재정 우선순위 확보하고
장르별 계획 5년주기 수립
예산 편성 근거 마련해야
▲ 인천시 민선8기 문화예술분야 예산정책 방향 토론회 사진.
▲ 인천시 민선8기 문화예술분야 예산정책 방향 토론회 사진.

인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예술 관련예산 확보에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역시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 민선8기 문화예술분야 예산정책 방향 제안 토론회'에서 '문화재정의 의미와 인천시 문화재정 방향에 대한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인천 기초지자체의 문화예술예산 비중 평균은 1.2%에 불과하다”며 “연수구·부평구·서구외에는 문화예술 예산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각급 지자체의 문화예술 예산 비중은 2011년 1.5%에서 2022년 1.6%로 소폭 늘었지만 소규모이고, 중앙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비중도 2011년 0.5%에서 2022년 0.7%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단체는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2.9%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인천시는 1.9%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인천시 민선8기 문화예술분야 예산정책 방향 토론회 사진.
▲ 인천시 민선8기 문화예술분야 예산정책 방향 토론회 사진.

정 연구위원은 “인천의 문화예술 예산 비중을 높이기는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문화재정 우선순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 문화수요 파악 및 진단, 주민 욕구가 반영된 문화예산 편성, 지역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모니터링 등을 통해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현행 문화관련 분야별, 장르별, 대상별 계획을 지자체 단위에서 매년 혹은 5년 주기로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역문화의 종합적인 계획과 예산이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공규현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차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문화예술정책과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천 문화예술현장 지속가능성' 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인천의 문화예술예산 은 타 지역 대비 취약한 상황이므로, 민선 8기 인천시 정부가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향 성을 수립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인천시정부에서 문화예술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세부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 예술인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해야 한다”며 “인천의 문화예술현장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성장과 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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