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행정구역은 경기도에서 인천직할시로 분리된 뒤 인천광역시로 발전하면서 성장위주로 개편됐다. 1989년 옹진군 영종면·용유면, 김포 계양면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돼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탄생하게된 기반이 마련됐다. 1995년 옹진군·강화군, 김포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인천은 광역시중 가장 면적이 넓은 광역도시가 성장했다. 1968년 인천에 '구'가 도입되면서 중구 관동1가 소재 인천시청을 기준으로 중구, 동구, 남구, 북구가 자리매김했다. 1985년 시청이 구월동으로 이전하면서 시청을 기준으로 한 방위명의 의미는 상실됐다. 1988년 서구가 신설되면서 동구가 서구보다 서쪽에 있는 구명과 실제 방위가 전혀 맞지 않게 된 것. 1988년에는 남구에서 남동구가 분리됐고, 서구가 신설되면서 북구는 부평구와 계양구로 각각 분리된다. 남구는 다시 1995년 연수구가 분리되고 2018년 미추홀구로 명칭마저 변경됐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1995년 체제인 셈이다.

27년이 흘러 인천시 인구는 235만명에서 296만명으로 61만명 증가했고 행정적, 사회적 여건도 많이 변화했다. 특히 인천성장의 축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지정 이후 20년간 인천국제공항(2001년)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송도국제도시(19만명), 청라국제도시(11만명), 영종국제도시(10만명) 3축의 41만명을 가진 글로벌 허브로 성장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향후 20년은 송도국제도시(35만명), 청라국제도시(15만명), 영종국제도시(30만명) 3축의 80만명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경남 창원·마산·진해시를 합친 통합 창원시의 출범과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성공적인 행정구역 개편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이후 청주시의 인구, 재정, 지역 내 총생산 등이 증가했다.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 경제의 성장으로 발전된 사례다.

이론적, 학술적으론 행정구역 통합론과 분리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통합론은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분리론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통합과 분리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하기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제 개편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론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천, 김포, 시흥까지 포괄하는 '032생활권' '메가시티 경제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지방분권 확장의 개념까지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확장되길 바란다.

/김칭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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