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김포시을)이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무원칙한 규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슷한 입지의 파주는 해제하면서 김포시는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국토부의 무원칙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규탄하는 글을 페이스 북에 올려 김포시민의 뜻을 대변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볼때 김포시 제외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김포지역의 최근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6월에 비해 4% 오른 수준인 반면, 안성은 11%, 평택은 10% 올랐다.

박 의원은 “거래량으로 따져보아도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의 11% 수준에 불과하지만, 평택은 33%, 양주는 16%, 안성은 52%에 달한다”며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50% 이상의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자체는 해제된 반면 10분의1 수준의 거래가 있는 김포시는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인천과 연접해 시장불안 가능성이 있었다는 국토부 해명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김포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존치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접경지역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서울, 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돼 또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올 7월 김포의 주택매매 실거래는 153호에 불과했는데, 이와 같은 현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줄긋기 식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