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소득지원을 결합한 '장애인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3면 <[김동연 지사 '장애인 기회소득' 추진 배경은] 사회적 약자 본질적 생활 여건 개선 집중>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가 조만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0년 4월에 발간한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장애인수당 수급자는 전국에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등록장애인 209만7738명 중 36만580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17.4%에 불과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두고 각종 조건 탓에 수당 수급률이 낮다면서 장애인수당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장애연금(국민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등 기존의 각종 소득 보장 제도가 운용되는데도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와 비교해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4246만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924만원의 71.7% 수준이다.

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구상 중이다. 다만 단순히 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소득을 지원하기보다 사회활동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의 지속적인 사회활동으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향상시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는 장애인이 1만보를 걷거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등 활동량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구용역에는 ▲기존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및 일자리 사업 내용 분석 ▲해외 선도 국가 및 국내의 유사사례 수집 및 분석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모델 개발 및 연차별 계획수립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등이 담긴다.

도는 연구용역 이후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행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도의회와도 논의 과정을 거쳐 사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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