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22일 뇌물 등 혐의 선고
임, 금품제공혐의 일정 조율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지역 정치인들의 1심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시갑) 선고재판과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시을) 재판 등이 예고돼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16일 열린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4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논란이 처음 터진 지 2년 만이다.
그동안 은 전 시장측과 수사기관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금품과 인사청탁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 공판에서 범행을 공모한 최측근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은 시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은 전 시장은 이 혐의 외에도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을 산하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황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두차례나 신청하는 등 수사에 애를 먹은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번달 22일 열린다. 앞서 6월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가로 사업부지 내 4개 필지를 2억 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했고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 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법리적 보완 등으로 반려한바 있다. 이후 같은해 8월13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달 16일 법원에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도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 의원 등은 지난 3월 8일 대통령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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