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당위성 홍보 대폭 축소
주민에 결정 위임 등 기조 바꿔

화성, 부당성 홍보행사 취소
최초로 소통장 검토 '중립 견지'

민선 8기 들어 “민주절차 강화”
9일 오전 화성시 황계동 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장) 인근 울타리에 정부의 공항개발 발표를 환영하는 현수막 위로 전투기가 날아가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 지난 2월 9일 오전 화성시 황계동 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장) 인근 울타리에 정부의 공항개발 발표를 환영하는 현수막 위로 전투기가 날아가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지역 내 최대 과제인 '수원 군공항 이전'을 다루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기존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군공항 이전 추진과 반대 입장에서 행정력을 집중했지만, 이제는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갈등 해소에 주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민주적 절차가 한층 강화된 모습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18일 화성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22 화성평화행사'를 한 달 남짓 남기고 전면 취소했다. 당초 행사는 오는 10월 29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화성습지 일대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2억9000만원 예산으로 현장 및 온라인에서 생태평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행사는 생태자원이 다양한 화성습지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군공항 이전의 부당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추진됐다.

하지만 민간공항보다 소음 피해 기준이 까다로워 많은 주민이 전투기 소음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전투기 추락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의 안전 문제로 시가 행사에 대해 고민하기 이르렀다.

군공항 이전은 찬·반 여론이 존재하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숙원이기에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통해 반대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중립을 견지하는 것을 택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원칙적으론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지만, 모든 주민을 아울러 피해지역 목소리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취임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공항 건설'을 놓고도 민의를 충실히 확인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시에서는 화성 동부권에서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뤄 주민들을 찾아가 설명회 방식으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군공항 이전문제가 부각된 이후 처음이다.

병점권 연합회 관계자는 “한쪽만 바라보지 않은 시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의도가 섞인 행정은 오히려 민-민 갈등을 유발하기에 꼭 개선돼야 했다”고 말했다.

시는 행정에 변화를 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시 관계자는 “취소된 행사는 군공항 노후 전투기 비행중단을 촉구하는 영상제작 등으로 전환된다”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다만 지금 단계에서 군공항 이전과 연결해 해석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원시 역시 기조를 180도 바꾸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지역 현장과 온라인에서 군공항 이전 당위성을 홍보하는 행정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최근 화성시와 반대 주민들과의 갈등을 고려, 기존 방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찬·반 주민 의견조사, 토론장 마련 등을 예고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각종 결정 권한을 양 지역 주민들에게 위임하고, 숙의를 거친 뒤 의결까지 하는 공론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중립 자세에서 연구·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도출한 결과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에서 군공항 이전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하는 등 결국 이 사안은 주민 숙의(熟議) 과정에 의해서 다뤄지게 된다”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신규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5년여째 수원과 화성 지역에서는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2020년 4월 수원시가 실시한 '군공항 소음영향 분석용역' 결과를 보면 두 지역 내 75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 이상에 속한 공동·단독주택 거주 인구가 무려 23만64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은 화성 병점동, 단독주택은 수원 세류동에 대부분 몰려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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