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걸린 평가 항목에 추가
양주 등 13곳 내년 완료할 예정
정부가 대형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을 의무화했음에도 꿈쩍 안 하던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가 화학사고 안전대책 마련 여부를 시군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9월5일자 6면 도내 화학사고 '연 20건' 터지는데…대응계획 의무 '뒷짐'>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1년 4월 시행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으로, 지자체는 화학 사고에 대한 대응계획을 갖춰야 했다. 1년이 흐른 현재 시군 31곳 중 9곳만 끝낸 상황이다.
최근 들어 화학사고에 대비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구리시는 올해 2000만원을 들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고양시(2022년·2000만원), 하남시(2022년·4000만원), 이천시 (2022년·4000만원), 양주시(2022년·5000만원), 용인시(2022년·4000만원) 등 13곳이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9곳은 아직 움직임이 없다.
도의 압박이 있었기에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올해 '시군종합평가' 지표에 지역 화학사고 안전관리 방안을 추가했다. 매년 1월부터 이뤄진 각종 업무를 분석해 지자체 등급을 나누는 평가다.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조를 3개(10곳·10곳·11곳)로 나눠 각각 최우수 1곳, 우수 2곳, 장려 2곳 등 1∼5순위를 뽑는다. 1순위(최우수)의 경우 사업비 4억원을 지원해 준다.
실제 부천시는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군종합평가에 반영되기에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태도는 그동안 지역사회가 화학사고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과 비교된다. 앞서 평택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들이 '감시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도 “지자체가 말을 듣지 않아 평가 항목에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넣었다”며 “내년에는 20곳 이상 관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만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96건의 화학사고가 나 7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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