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인천시가 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개혁 작업에 나선 데 이어 개혁의 칼끝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겨누고 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축소와 사업 시행기관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난 8월10일 착수해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가운데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참여형' 사업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서재희 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는 참여형 사업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고, 내년도에는 협치형 사업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다”며 “이달 말까지 감사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 회의를 마치고 감사 결과를 10월 초까지 시장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선거 종료 후 민선8기 인수위원회에서도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었다.

시정개혁 추진 기구인 시정혁신단에서도 시 산하 위원회와 공사·공단,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류권홍 시정혁신단 단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지방의회를 보완하는 취지이나 예산 편성권마저도 민간에게 위탁·이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남춘 전 시장이 민선7기 시절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해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게 드리겠다”는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다.

시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함에 따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사업 및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은 485억 원으로 내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 예산이 계획되고 있다. 민선7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500억 원대까지 확대할 목표를 세웠었다.

시 한 관계자는 “동 주민자치회에 연 4000만 원의 예산을 주고, 간사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급여 지급은 적절하지 않다. 사업 집행 내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경우 특정 단체와 특정 인물들로 구성된 것도 문제”라고 개편을 예고했다.

시현정 예산담당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 일정상 이달까지는 사업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감사관실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과정과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등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사업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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