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370회 임시회 첫 본회의가 열린 수원시의회 회의장은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한 자성의 분위기로 가득 메웠다. 의원들은 회의에서 세 모녀를 언급하며 대책과 원인 등을 논의했고, 김기정 의장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대에 오른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 모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를 낭독했다. 그는 “그냥 가려 했는데 한 자 적는다, 오빠가 병으로 떠나고 몇 개월 후 아빠까지 돌아가셔서 힘들다, 아픈 엄마와 언니를 대신해 내각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 빚 독촉을 피해 주소만 화성시에 두고 수원시로 이사 왔지만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는 내용을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었다.

이어 김 의원은 “세 모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상담 또는 복지급여를 신청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았다”며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제·개정 등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했고,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가 등장했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한국 복지제도는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다. 지자체에 손 한 번 못 내밀어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만든 건 아닌지 생각한다”며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끝까지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이를 위한 방법을 사업 지침에 담았다면 이번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복지 정책이 주변 이웃을 돌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법 ▲위기가정 전수조사 ▲행정력이 못 미치는 빈곤계층 지원 개선 ▲관계 부처와 협조체계 등을 시에 촉구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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