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12만채 포함
전국 270만채 인허가 계획
인천·경기 신규 정비구역 4만채
재개발·재건축 크게 늘리기로
산단·도심·철도 중심지 발굴
10월부터 차례대로 발표 예정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158만채를 공급하는 것에 더해 인천·경기에 4만채에 이르는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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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3∼2027년 5년 동안 전국에서 270만채의 새 주택을 인허가할 계획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158만채, 비수도권에서 112만채가 공급된다. 지난 정부 때인 2018∼2022년(257만채)에 비해 전국적으로 13만채 늘어난 규모다.
이날 공급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5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을 크게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인천과 경기에서만 모두 4만채 규모의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오는 10월부터 추가 정비사업 수요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세부 계획도 전했다. 전 정부가 수도권 외곽 신도시 위주의 공급 대책을 펼쳤다면 이번 정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국적으로는 22만채 정비구역이 신설된다. 지난 5년(12만8000채)에 견줘 9만2000채 많은 양이다.
재건축·재개발을 원하던 정비사업 예정지들은 구역 지정 확대에 기대를 품을 수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중단됐던 정비사업이 재개될 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에서 모두 90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62개다.
문제는 정책의 현실 가능성이다. 이번 발표에선 공급 대책에 대한 청사진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신규 정비구역 물량 관련해 인천과 경기를 묶어 4만채라는 두루뭉술한 수치만 내세운 부분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와 도심·철도 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해 오는 10월부터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등은 GTX-A 조기 개통(2024년 6월 이전), B·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고, 개발밀도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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