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20만호 공급안 도출
결과 따라 기본주택 향방 결정
경기도가 존폐 기로에 선 이재명표 '기본주택'을 김동연표 '반값 아파트'로 어떻게 녹여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부터 경기도 공공주택 정책 추진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주택 분야 핵심 공약인 '반값 아파트 20만호 공급'의 이행 방안을 도출하는 게 골자다.
도는 반값 아파트 공급 이행 방안에 따라 '기본주택'에 대한 향방도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민선8기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반값 아파트에 기본주택을 흡수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왔다. 제도 도입 취지나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이에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추진한 '기본주택'이라는 정책명 자체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민선8기 주택정책인 '반값 아파트'가 기본주택을 흡수해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반값 아파트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시세 50%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공공부지와 역세권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이용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게 뼈대다. 공급 대상 등 세부적으론 차이가 있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 용역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반값 아파트 20만호 공급 이행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길 텐데 이에 따라 기본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지사직 인수위는 지난 6월 반값 아파트 공급 이행 방안을 두고 기본주택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인수위 한 관계자는 “향후 큰 틀에서 경기도의 주택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 될 텐데 기본주택이라는 정책명 자체는 바뀔 수 있다”며 “다만 기본주택의 내용과 반값 아파트의 내용이 조정돼 좀 더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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