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장관인사 실패 사과 촉구
“철학 없이 성과 급급하면 되풀이
자질 갖춘 전문가 뽑아야” 쓴소리
▲ 2학기 학사 운영 안내하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 2학기 학사 운영 안내하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천일보DB

취임한지 34일 만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진 사퇴 한 가운데 경기지역을 비롯해 전국 교육단체는 논란이 된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8월1일자 6면 '['만 5세 취학' 반대 거센 이유] ①발달단계 무시 ②사교육·돌봄 가중 ③의견 패싱'>

박 장관은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 불찰”이라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취임 후 34일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 낙마에 교육계는 '사필귀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책 철회' 공식 선언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조는 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에 반대하는 교육 주체들의 투쟁의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교육부 장관 인사 실패와 교육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 즉각 공식 선언 및 교육부 업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사노조 역시 “교육부 장관이 주체가 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돼 자격논란이 이는 등, 처음부터 집행력이 없다고 봤다”며 “교육 분야의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면 사퇴가 당연하며, 정책 철회까지 분명하게 밝혀 국민 갈등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임명 전부터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됐던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고 교육수장이 다시 공석이 된 데 유감”이라며 “만 5세 초등 입학, 외고 폐지 등 현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공론화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게 아니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교육부장관 자리를 놓고도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전교조는 “만취운전 이력, 논문표절 의혹, 조교 갑질 논란, 사교육기관 자녀 생활기록부 컨설팅 의혹까지 있었지만 대통령은 교육계 의견과 국민 여론을 공격으로 치부하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교육철학 없이 성과 내기에 급급하면 언제든 이런 사태는 되풀이될 수 있다. 교육을 모르거나 자질 논란이 있는 자를 또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해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줄일 생각만 한다면 정부는 또다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총은 “현재 교육은 경제논리만 부각돼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교육부 장·차관까지 국가교육컨트롤 라인에 유·초·중등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순애 장관은 취임 전부터 도덕성 및 자질 논란이 끊임없이 뒤따랐으며,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학제개편', '외고 폐지' 등 중대한 교육정책을 사전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거센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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