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 분양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에도 부동산 투기를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규제장치 없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며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6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항만배후부지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그동안 항만배후부지는 정부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하고, 민간에게 최장 50년을 장기 임대하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조성됐지만 대규모 투자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배후단지 개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게 이유였다. 해당 항만배후부지는 12만1299㎡로 현대산업개발이 분양사업을 대행했다.

두 단체는 “분양 과정에서 당초 해양수산부 고시(제2006-51호)와 실시협약 내용과 다르게 추진해 결국 특혜 분양과 부동산투기에 악용되고 말았다”며 “분양받은 이들은 재벌가 관계자, 현대산업개발 특수 관계자, 전 해수부고위직 가족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항만 배후부지 12만1299㎡를 A·B·C 등 세 구역으로 나눠 민간에 분양하면서 분양조건을 국내외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애초 낙찰업체가 아닌 재벌가와 특정기업 임원의 가족 등이 토지소유자로 이름을 올려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평복과 인천경실련은 배후부지 특혜 분양 의혹 논란은 평택·당진항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다. 현재 민간개발방식을 채택한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도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투기 문제가 불거진 평택·당진항의 민간개발을 주도했고 투기 사태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대산업개발이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항만배후단지는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로 점철될 수 있다. 정부는 민간개발방식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94만㎡)에 이어 1-1단계 3구역(54만㎡), 1-2단계(41만㎡)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단계 2구역은 현대산업개발이 주축으로 구성된 가칭 '인천신항 배후부지㈜''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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