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 '칩4(Chip4)'를 참여를 놓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향후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수도권 반도체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이 제기된다.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칩4 참여 여부와 관련해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 같은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칩4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대만 등에 제안한 반도체 동맹으로, 동맹국 간의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구축 등이 목표다. 중국은 해당 동맹체를 자국 견제책으로 보고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이 칩4에 공식 참여할 경우 중국의 반발과 보복 조치 가능성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른바 'K-반도체'의 중심지로 꼽히는 인천 역시 칩4로 인한 중국발 리스크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반도체 수출 전국 3위, 시스템 반도체 수출 전국 1위 등 반도체 분야에서 위엄을 뽐내고 있다.

지역 내 수출품목 1위도 반도체다. 지난해 인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26.5%로 수출품목 2위인 자동차(8.7%)보다 17.8%p 높은 수치다.

이 가운데 국책연구원은 반도체 공급망 등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자체 공급망 안정화와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입지 등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발표한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이 단기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에 따라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꾀하는 한편,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KIEP는 “정부의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R&D(연구개발) 인력 확충,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반도체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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