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개 군·구별 천차만별 출산장려금으로 인천시민들이 거주지에 따라 불평등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세운 출산·육아를 위한 지원금 '1000만원 상향' 복지 공약은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첫째·둘째아 출산 시 지급되는 강화군 출산장려금은 총 1300만원인 반면 미추홀구·남동구·계양구 등 3개 구 지급액은 0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강화군에 거주하는 시민은 500만원(350만원 일시 지급 이후 3개월 동안 50만원)을 받게 되나 옹진군민이면 100만원을, 동구민은 50만원, 서구·부평구 등에 거주하면 30만원을 받는다.

둘째 아이 출산의 경우 강화군에선 800만원(350만원 일시 지급 이후 9개월 동안 50만원)을 지원하나 옹진군 200만원(연간 100만원씩 지급), 중구·동구·연수구 100만원, 서구·부평구 50만원 등이다. 나머지 미추홀구·남동구·계양구 등 3개 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아이 2명을 낳을 때까지 지자체 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인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별 자구책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출생아는 총 1만4900명. 사망자 수는 1만6500명으로 출생아 수가 되려 적게 나타났다.

지난 한해 옹진군에서 태어난 아이 수는 100명 규모로 가장 적었고 동구 200명, 강화군은 300명, 중구 800명 등의 순이었다.

10개 군·구별 불평등한 지원책을 보완해야 하는 인천시는 자체 출산장려금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바우처 카드를 통해 200만원(국비 100만원 포함)을 지원하는 중이다.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선거 공약을 통해 지원금을 1000만원까지 5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공약 실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기초지자체와의 재원 분담률 등 재정 확보 방안이 가장 급선무 과제다.

시 영유아정책과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초지자체 등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직 사업 검토 중으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나라 수습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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