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전문가 등 참여 해결책 숙의
김동연 경기지사의 '군공항 이전' 해법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도가 한 차례도 실현되지 않았던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면서다. 국정과제임에도 5년 넘도록 추진이 지연되고, 지역 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22년 공론화 사업' 의제로 군공항 이전을 선정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 의제선정자문회의가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세 차례 회의하고 분석한 결과, 군공항 이전은 시급성·중대성·시의성에서 의제 선정이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과정은 앞서 1월 시행한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가 근거다. 조례는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해결방안 마련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목적이다. 기초적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숙의를 거치도록 한다.
수원·화성지역은 일제강점기 군공항이 건설된 이후, 도심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합산 인구(약 200만)의 10% 넘는 인구가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된다.
국방부는 2015년 5월 수원시가 제출한 군공항 이전 사업 건의를 '적정 승인' 했고, 2017년 2월 간척지인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후보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화성시의 반대에 후속 절차를 중단했다. 그런 사이 주민들은 사업 당위성과 정보 등을 놓고 첨예하게 다퉈야 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모든 분들과 충분히 협의해 이전 대책을 강구하겠다. 기존 공항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군공항 이전과 동시에 공론화 도입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 지사는 공약 등에서 결이 비슷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도 연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오는 3일 김 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인 민관협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제 최종 반영을 결정한다. 이후 시민, 정치인, 교수, 법조인, 갈등관리 업무 경험자, 공직자 등 그룹의 토론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근거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크다.
도 관계자는 “공약 등에 따라 도에서 군공항 이전 관련 대책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성 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두 지역에 수많은 주민이 피해를 받는 공통 과제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시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론화에 적극 힘을 더하겠다”고 했다.
한편 독일·오스트리아 등 해외에서는 공항 건설 등의 갈등 사안을 공론화를 통해 봉합한 사례가 있다. 이에 수원시와 화성시에 빚어진 군공항 갈등 문제를 조사한 다수 연구기관은 활발한 시민 논의, 신뢰를 기반한 사업 검증 등의 필요성을 연구 보고서에 언급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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