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인천시 정무 조직인 시정혁신 준비단이 소통을 위한 온라인 창구 마련에 나선 가운데, 민원 창구가 늘어나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은 다음 달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시 누리집에 '시정혁신 준비단에 바란다'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 달 동안 대표 메일과 누리집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상설화해 의견을 지속해서 받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온라인으로 정책 제안이나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는 시 누리집 공간은 최소 4곳으로 늘어난다. 민선7기 인천시 공약에 따라 만들어진 '시민시장실'과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민원상담', '시민제안'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민원신청 포털로 민원에 대해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이 검토해 답변하는 체계다. 열린시장실은 3000명 이상 시민 동의를 바탕으로 시장 등이 영상을 통해 답변하는 구조인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형태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돼 시행 중인 '청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별도의 온라인 청원시스템도 만들어지는 점이다. 시는 해당 법에 따라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민원인의 청원을 제출받아 조사·심사하는 절차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이르면 오는 12월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내놓으면 시는 이와 연동한 누리집 체계를 개편해야만 한다. 여기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위한 자치입법 참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제안을 토대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시 사업 대부분이 조례와 같은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시 창구와도 기능이 일부 겹친다.

사실상 시민 민원을 듣는 창구가 정부부처와 기관 사이의 칸막이에 따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선8기 시정혁신 준비단은 각 시스템별로 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준비단 관계자는 “준비단은 민선8기 방향에 대한 정책을 맡을 것”이라며 “민원 등에 있어선 다른 창구와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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