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에서 추진할 장애인 공약은 모두 16건으로 3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 분야가 14건에 29개 과제로 가장 많고, 문화·예술 분야 1건, 교육·안전 분야 1건, 기타(군·구 공약) 1건이다. 이 중 민선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 시민행복분과에서 집중 검토된 공약은 11건으로 ▲문턱이 없는 빌딩 등 건축 유도 ▲장애인 출장등록서비스 시스템 도입 ▲최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센터 설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교통역사, 공원 등 환경미화에 장애인 취업확대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인 오케스트라 등 예술단 설립 ▲장애인업무담당, 장애인정책담당관을 장애인으로 배치 ▲공공행사 수어통역인 배치 확대 및 지원 강화 ▲인천장애인복지회관 신축 ▲1·3세대 복합거주타운 조성 등이 포함됐다.

 

▲ 장애인 출장등록 서비스 도입

인천시는 거동이 불편한 신청자가 장애인 등록시 이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출장등록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 등록을 하려면 병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거주지에서 장애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인천시 장애인 인구의 증가로 출장등록 서비스 도입이 필요했으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의사의 진단과 소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약이 돼 왔다. 이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 등록관련 이동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중증시각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지만, 장애 등록을 하려고 해도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 출장등록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시는 현재 3.6%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본청과 시 산하 15개 공사·공단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1만2568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474명으로 고용률은 3.77%다. 이를 시 공무원의 6%, 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5%까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까지 매년 0.4%씩 늘여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공사 및 공원사업소(인천대공원, 월미, 계양) 환경미화 업무에 장애인 채용을 추진한다.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고단과 함께 의무고용 미달 사유 및 원인을 분석하는 등 직무분석 컨설팅에도 나선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게는 내년부터 매월 10만원씩 훈련비를 지급해 생활안정 및 직업재활시설의 고용확대도 도모한다.

 

▲ 장애인예술단 설립과 공공행사 수어통역사 배치 확대

장애인 고용률 향상과 함께 장애인의 예술적 자질을 향상시켜 자아 존중감 제고에도 나선다. 지난 3월 설립한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이 상시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공연장 증축공사를 통해 연습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또, 공공행사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확대한다. 현재 인천시농아인협회가 운영하는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에는 수어통역 25명, 청각장애인통역 6명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군·구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수어 가능여부를 설문조사하고, 수어통역사센터 직제 개편 등을 통해 수어통역사 배치를 확대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발, 운영중인 '107손말이음센터' 모바일앱 활성화에도 나선다.

 

▲ 장애인 담당 공무원에 장애인 배치

시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정책 담당관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 유형별(장애 유형 15개), 또는 동일 유형 다수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정책 반영을 위해 필요시 장애인 특별보좌관(비상근) 임명을 통한 장애인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정책팀, 장애인권익지원팀, 장애인자립기반팀, 장애인서비스팀 등 4개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련 복지정책 수립과 조정,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사업 추진 외에 대외협력, 의회 업무, 단체간 업무 조정 등 행정적 업무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 인천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시는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천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을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회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렵고 주차장 및 사무공간이 협소하다. 신축에는 부지 확보와 건축비용 등 2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과 함께 통합·건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1·3세대 복합거주타운 조성

시는 초고령화 저출산, 보육문제 등 사회기반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개념의 케어 시스템을 갖춘 1·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통합형 지원주택을 조성한다. 장애인 부모 및 자녀 등 필수적 돌봄대상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LH 매입임대 주택을 활용한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시 장애인 1·3세대의 어울림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 공간을 활용한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장애인 지원주택 10세대당 1개의 1·3세대 어울림 공간을 조성하고, 세대통합 어울림 공간에 1명의 자립지원사를 배치해 장애인 가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1·3세대 복합거주타운은 경기도에서도 '코스윈빌리지'라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잠정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많아 인천시가 성공사례를 만들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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