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5년 만에 2.5배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인천시는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비판에 “교통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이후 “지자체 소관 공공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못 박은 상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시내버스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을 지원하는 '버스 준공영제'에 필요한 예산액은 268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5년 전 준공영제 재정지원액 1079억원에서 무려 2.5배 증가한 규모다. 지난 2018년 지원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대로 집계된 이후 2019년 1079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엔 1906억원, 지난해 2181억원까지 급격히 뛰어올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송 수익이 감소하면서 시내버스 적자 폭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예산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시는 준공영제 제도 개선과 함께 '요금 인상'까지 대책안으로 제시했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지난 7일 시의회에서 “울산을 빼놓고 대부분 특·광역시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데, 지역별로 여러 문제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별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배포했다”며 “(이에 따라) 감사원 지적사항까지 종합해서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제도 개선을 위한 20여 차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해진 운송원가를 토대로 운영비용 적자가 발생할 경우 시비로 지원하는 체계인 만큼,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요금 인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버스요금 인상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상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달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요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지자체 소관 요금에 대한 인상 제한을 본격화한 것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현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