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용역
지방정부 탄소중립적 관점 정책 유도
팬데믹으로 줄었던 배출량 상승 전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지역사회 참여 필수지만 통계도 미비
인천시, 지원센터 지정·관련 조례 제정
'2050 탄소중립 전략수립' 연구 가속도
탄소중립 그린도시, 우리가 그리는 청사진
직접 생산 에너지로 전기차 충전
벽면 녹화·태양광 버스정류장
공원·하천 녹지로 온실가스 흡수
건물의 모든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실시간 제어와 열 차단 창문으로 에너지를 절감한다.
공공기관과 그린주차장에선 직접 생산한 에너지로 전기차를 충전한다. 벽면 녹화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으로 탈바꿈하는 버스 정류장은 기후변화 적응 공간이자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공원과 하천에는 탄소중립 녹지로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인천 부평구가 그리는 청사진이다.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을 중심으로 부평구는 갈산동과 삼산동 일대 4.44㎢(전체 면적의 19.94%)를 녹색생태도시 거점으로 구상하고 있다. 주거지와 산업단지, 하천, 공원을 동시에 끼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흡수원 측면에서의 전환으로 탄소중립 선도 사례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 요충지이자, 국가수출산업단지가 있고, 주민의 탄소중립·환경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도심에 최적화한 탄소중립을 체감하고 확산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시와 충북 충주시를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로 처음 선정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5년간 이어진다.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의 기반을 다진다. 주민 참여형 사회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공공·민간 투자 사업과도 연계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에는 1곳당 400억원(국비 60%, 지방비 40%)이 투입된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관계자는 “내년 탄소중립 그린도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추가 공모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지만, 결국 실천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후속 조치인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방안'을 꺼내든 배경이다. 이행 방안에는 지역 탄소중립 전담 체계, 지방재정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이행 주체이자 경제·사회·생활의 변화가 이뤄지는 공간으로서 지역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지난 2012년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은 2025년까지 탄소중립 도시를 만드는 '코펜하겐 2025 기후 계획'을 발표했다. 전력은 재생에너지인 풍력 발전으로 공급한다. 낡은 건물은 기존 자재를 활용해 재건축하고,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올린다. 시민 절반은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코펜하겐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49%에 이른다.
지난 2020년 광주시는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자치구마다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가 들어섰고, 민관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기업 차원의 '알이백(RE100, 재생에너지 100%)'을 뒷받침하는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를 통해 지방정부 협력에도 나선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한국환경연구원이 펴낸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에서 “코펜하겐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2%나 줄였다”며 “도시는 세계 전체 면적의 2%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의 70%를 배출한다.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구조적 변화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지자체로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이루려는 노력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방정부가 가야만 하는 길이다.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투자하는 행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행정의 기본틀이나 마찬가지인 예산과 기본계획은 이제야 첫발을 떼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탄소중립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접근법이다.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 모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 대상이다. 내년부터 정부 재정에 우선 적용된다. 환경부는 “지자체 여건, 유사제도 사례 등 조사와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지방재정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며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과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기후예산', '탄소인지예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한발 앞서 기후위기 영향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2020년 '탄소인지예산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사업 예산을 분류하고 있다.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는 지난해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그린뉴딜 추진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에 따른 지자체별 전략에 대해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광역지자체의 뉴딜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정책으로 준비되고 있다”며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지역에서도 예산과 사업을 연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갈 길 먼 기본계획 수립…“실천의지 관건”
예산만큼이나 이달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정부들의 정책 의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이 있다. 바로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지난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부칙을 보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을 담은 국가기본계획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3월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7억2760만t보다 40% 줄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했다. 남아 있는 시간은 8년이다. 지자체장 임기가 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민선 8기 지방정부의 노력이 국가 목표를 좌우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7960만t으로 2018년 배출량에서 6.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산업·수송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2020년보다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은 요원하다. 탄소중립기본법 부칙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기본계획은 국가 계획 수립일으로부터 1년 이내, 기초자치단체 기본계획은 광역 단위 계획 수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우도록 규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대로라면 군·구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기는 2025년 3월이다. 민선 8기 임기 후반부에 해당하고, 국가 온실가스를 40% 감축해야 하는 2030년을 불과 5년 남겨두는 때다.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2030년 감축 목표는 도전적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제도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할 여건을 조성하는 게 관건”이라며 “에너지 소비 규모를 낮추는 노력과 함께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등으로 변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손해가 커지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흡수하는 노력에는 보상하는 방향으로 재정·세제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에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당장 감축량을 판단할 통계도 뒷받침되지 않는 형편이다.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는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려고 해도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광역에서 기초로 갈수록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식 통계 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조사와 분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녹색전환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 토론회에서 “현재 국가, 시·도까지만 발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군·구 지역 통계까지 포괄하도록 개선 중이며 현재 기초 자료 수집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환의 출발점,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리는 탄소중립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대전환이다. 그리고 전환의 출발점은 인천이다. 지난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인천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승인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려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국제사회가 도출한 것이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올 하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착수한 '2050 탄소중립 전략수립' 연구용역도 속도를 높인다. 김세헌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탄소중립 전략 수립으로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성과를 관리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이아진 기자 smlee@incheonilbo.com
“단기적 이익 급급하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부담”
“지금껏 익숙하게 누렸던 생활 변해야
에너지 요금 현실화·과감한 지원 필요
재생 사업·공공청사, 탄소중립 고려를”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18년 인천에서 채택했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예측보다 기후위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후·환경 기구가 입주해 있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만난 그는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전환 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폭염, 알프스 빙하 붕괴 등 기후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최고 온도와 같은 극한값 변화를 보면 유례없는 수준이다. 국내에서도 폭염으로 전력 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도 맞고 있다. 건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실현돼야겠지만, 지금까지 익숙하게 누렸던 생활이 변해야 온실가스 감축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민선 8기 지방정부도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였던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 시기를 놓쳤다. 에너지 믹스가 달라지면서 국가와 지자체 실천계획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다. 지금처럼 에너지를 쓰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에너지 요금 현실화와 인센티브·세제 등 과감한 지원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역 특성도 고려해야 할 텐데.
지역마다 유불리가 있다. 인천 10개 군·구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옹진군은 발전소를 문 닫지 않으면 탄소중립이 요원하다. 동구와 서구도 산업 비중이 높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단기적 이익에만 급급하면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생 사업에서 어떤 전략과 방식으로 단지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도, 아니면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 공공청사도 최고 등급의 에너지 자립 건축물로 지어서 민간으로 확대하는 모델이 돼야 한다.
2018년 인천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의미는.
결론이 탄소중립이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30년 이후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한다면 비용이 훨씬 상승하고 탄소배출 인프라가 고착돼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미루면 아무리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도 1.5도 이내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최근 IPCC 보고서를 보면 2018년 당시 예측보다 기후위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5도를 상징적으로 얘기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시기를 앞당기지 않으면 1.5도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이순민·이아진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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