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현재 161곳에 이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도 김포나 대구 등 최근 들어 집값 거품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곳들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거라는 예측들이 나온다

강화와 옹진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인천에선 이번 주정심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핀셋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도시, 원도심 성격에 따라 집값 오름폭이 극명하게 달라 주거 양극화가 심해지는 인천이다. 또 같은 지자체라도 교통망 호재 등 동네마다 부동산 사정이 다른데 기존 구 단위 일률적 규제는 지역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북보다 아파트값 안 오른 동구, 조정대상지역 규제 계속되나

지난해 말과 올해 초만 해도 111㎡ 기준으로 매매가가 4억원 초반이던 인천 동구 A 아파트 실거래가는 6월 현재 3억원대 중반까지 내려갔다. 부동산 광풍 초반인 2019년 말까지 2억원대 초중반이던 A 아파트 매매가는 2년 넘게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요즘 집값 주춤하는 분위기에 맞춰 급격하게 곤두박질치는 것이다.

A 아파트 주변 상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동구 집값이 오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 발동이 수도권에서 가장 늦게 걸렸고 반대로 하락세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자료를 보면, 인천 동구 아파트값은 28개월 동안 32.9% 올랐다. 2020년 1월 평균 1억6410원이던 동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달 기준 2억1806만원이 됐다.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집값 32.9% 상승은 적지 않은 돈이 걸린 문제지만 이는 같은 기간 전북 아파트값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2020년 1월 1억4449만원이던 전북 아파트 평균값은 2022년 5월 1억9451만원으로 상승률 34.6%를 기록했다. 전북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오른 동네는 전주뿐이다. 전주는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며 정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한 상태다.

최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장은 “인천 집값 상승 전체적인 시류에 따라 수도권 서부지역 대부분이 부동산 규제로 묶이며 수혜를 얼마 못 본 동구까지 어려움을 겪었다”며 “주정심에서 동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거나 동 단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맞춘 규제가 현실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자극 않으려면 결국 핀셋 규제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주정심이 열리기 직전 월부터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1.5배 이상 현저하게 높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다.

인천 경우 부동산 광풍 초기인 2020년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나머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 부담이 커지고,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청약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가 성행한다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에서도 지자체 전체 상승률 말고 동 단위 접근으로 동네별 맞춤형 규제를 모색하는 핀셋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다.

지난해 말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집값이 하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남동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GTX-B 이슈로 인천시청 근처 아파트나 남동구 외곽 신도시가 아파트 가격을 올려놔서 그렇지 원도심 구축 단지들은 가격 오름세가 크지 않았고 이마저도 꾸준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물가는 치솟고 있으니까 원도심 규제는 푸는 쪽이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집값 방어 움직임 속, 규제 해제 신중론도

국토부는 30일 주정심 관련해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들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개발사업 진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인지 등도 파악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인천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신도시는 물론이고 원도심 신축 단지까지 급매물을 배척하는 집값 방어 행동이 감지되는 마당에 대대적인 규제 해제는 오히려 안정화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정부가 지역 학습을 바탕으로 규제 경중을 따져 적재적소에 적용하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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