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지역 현안 사업인 '군공항 이전'이 새로 출범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움직임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군사시설을 아예 없애는 '폐쇄론'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안보 등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추후 논의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22일 정계에 따르면 환경·인권·평화·종교 등 분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수원시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수원 군공항 폐쇄'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이곳엔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꾸려져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군공항 이전 방침을 철회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이 아닌 폐쇄 정책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다.

김 도지사 당선인 측은 군공항 이전 및 국제공항 건설을 우선 과제로 삼고, TF(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작업에 나선 상태다.

앞서 5년여 전부터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예비이전후보지(화옹지구 간척지)가 위치한 화성시 역시 소음피해 지역에 해당하고, 화옹지구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군공항 폐쇄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 반응은 싸늘하다. 국책사업인 군공항 이전은 이번 정부 과제에도 포함됐다.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화성시 황계동 일원 면적 약 5.2㎢에 달하는 군공항은 최전방 공군기지(제10전투비행단 주둔)에 해당한다. 일제강점기 이후 70년 넘게 운용됐다. 유사시 3분 안에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서울·수도권 영공을 수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이에 국방부는 '불가 입장'으로 못을 박았다. 2018년 3월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국방부에 보낸 공식 질의를 통해 “북한의 수도권 기습 공격 시 최단시간 내 신속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폐쇄 및 다른 비행장과의 통합은 불가하다”는 답을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또 주요 민원 답변을 담은 책자에서 “현재 군공항은 각종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에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며 "따라서 다른 권역으로 옮길 경우 전력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 타 지역 이전을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공항 이전은 정부가 결정한 사업이고, 지자체는 이행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폐쇄를 경기도가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화성시 정남면 일대 상공에서 전투기(F-5E) 훈련 중 기체 결함이 발생, 많은 민가를 피하다가 끝내 탈출하지 못한 고(故) 심정민(29세·추서 계급) 소령 순직 사고를 계기로 군·민 안전체계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군공항 이전은 '공론화' 절차를 목전에 둔 만큼,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수원시와 화성시를 포함한 기관 협의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고,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은 공론전담 별도 조직 신설을 예정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은 정부 차원의 국제공항 건설계획 반영 시 논의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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