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일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5대 현안 정책을 제안했다. 5대 현안 정책에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중단 및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 제시 ▲인천국제공항·인천항 민영화 차단위해 인천시가 경영·개발에 직접 참여 ▲인천e음 사업은 투명성·공정성을 재고해 운영방안 재정립 ▲보은·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인사제도 개선 ▲정체성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인천공항·인천항 민영화, 인천e음 사업 등은 6·1지방선거과정에서 인천시장 후보들이 연일 공방을 벌였지만, 정작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옳은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인천경실련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인수위 차원에서 빨리 가닥을 잡고 당선인에게 구상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인사제도 개선,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은 후보들 간에 이견을 보인 정책들로, 인수위가 이런 정책들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정리해 민선 8기의 시정방향 수립과 공약 재정립에 기여하는 실질적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일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는 “인수위원회가 선거 당시 후보 간에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주요 현안의 추진 방향을 정리하고, 시민에게 전달해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시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민선 8기의 시정방향 수립과 공약 재정립에 역할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중단 및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 제시

인천경실련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중단을 위해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확보 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 4자협의체 합의에 따른 선제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제안했다.

앞서, 환경부와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매립면허권을 즉시 인천시로 양도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위해 인천시가 선결조건 이행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는 등 이관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고,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부지매각대금 등의 수익금을 인천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정복 당선인이 공약한 '뉴홍콩시티 건설'과 연계한 수도권매립지 부지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매립지 확보를 공약하면서, 환경부 주도로 열린 3개 시·도 실·국장회의에서는 환경부가 대체매립지를 마련할테니 인천·경기·서울은 소각장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인천항 민영화 차단 위해 인천시가 경영·개발에 직접 참여

인천경실련은 인천시가 현물투자나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5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부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시의 경제정책에 실질적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아니라 인천시가 경영권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 주변의 토지를 현물로 출자해 지배구조를 확보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항만도 민영화 대신 공공개발로 전환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은 최근 항만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과 항만공사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도 인천경실련은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현대산업개발·늘푸른건설 등 컨소시엄)과 1-1단계 3구역·1-2단계(GS건설·현대산업개발 등 컨소시엄)의 민간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e음사업' 투명성·공정성을 제고 및 운영방안 재정립

인천경실련은 정부의 '캐시백 지원 축소' 방침을 반영한 지역화폐 사업 재정립을 추진할 것으로 제안했다. 앞서 지난 3월 인천시도 당초 활성화 수단이었던 높은 캐시백(10%)이 국비 지원 감소 및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제로화, 시민들의 선수금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공은행 역할 수행, 가맹점 규모(매출액)에 따른 캐시백 비율 다각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음사업 운영대행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실시한 회계정산 용역에 대해서도 수입과 지출만 맞춰놓은 수준이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확인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약 9조원이 운영됐는데, (선수금 등) 9조원이 모두 대행업체의 통장에서 운영됐다”며 “e음사업의 타당성 부분을 차치하고 그동안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감사를 통해 제대로 확인된 이후에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낙하산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개선

인천경실련은 선거때 마다 되풀이되는 보은·낙하산인사 시비와 월권행사·업무중복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인천시 소통협력관의 인사갑질 논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정책결정의 보좌' 등의 업무로 규정돼 있어, '조직관리 안정성을 위해 단체장(의) 보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부 조직을 둘 수 없음에도 단체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행정조직 위에 군림해 왔다는 것이 인천경실련의 설명이다. 이에 인사행정의 공정성 차원에서 개방형직위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체성이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민의 정체성을 함양해 온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사편찬원'으로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시사편찬원 같은 기구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인천도 역사·문화 자료를 수집·편찬·활용하는 것에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편찬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인천이 정체성이 없는 도시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다”며 “인천연구원에서도 시사편찬원 설립에 대해 연구글 진행한 만큼 시사편찬원 설립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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