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 하반기 한도 조정 예상
부평구 내달 감소…연수구 검토
서구·계양구 이미 하향 조정
 

인천시가 '인천e음(전자식 지역화폐)' 캐시백 10% 혜택 축소를 예고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자체 e음을 운영 중인 기초단체들도 추가로 지급하던 인센티브 혜택을 줄이거나 줄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구는 내달 1일부터 지역 내 인천e음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 부평e음을 사용할 때 추가로 5%의 캐시백을 돌려주던 것을 2%로 낮출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민이 인천e음으로 결제할 경우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게 된다.

여기에 부평·연수·계양·서구 등 자체 e음 정책을 시행 중인 구에서는 기존 혜택과 함께 5%의 캐시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인천e음 캐시백 10%에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e음 캐시백 5%, 현장 할인 1~5%를 더하면 총 16~20%의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인천시는 올 하반기부터 인천e음 캐시백 한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캐시백 수혜자 급증과 함께 재정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평구도 조만간 캐시백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캐시백 지급 비율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구는 올해 7억2000만원의 캐시백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예산의 65%인 4억7000만원을 소진한 상태다.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5%의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하던 연수구도 캐시백 지급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이미 서구는 올 2월, 계양구는 지난달부터 인센티브 비율을 각각 5%에서 2%로 하향 조정해 운영 중이다.

경영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역화폐 캐시백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양질의 고용 창출과 신산업 유치 등에 재원을 쓰지 않고 캐시백에만 예산을 쓴다면 오히려 재정 효율이 떨어지고 지역 경제 발전도 더디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로 일시적 효과를 거둘 순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