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확대·일몰제 폐지와
유류비 부담 운송료 인상 요구
도, 수송 공백 대책본부 운영
▲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유류비 급증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6일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다. 이들은 유류비 부담을 호소하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며 화물 노동자들은 매달 수백만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제도적 안전망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다.

화물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화주(운송사)와 계약을 통해 운임을 받고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운송에 필요한 유류비와 보험료 등은 노동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안전운임제도는 낮은 운임으로 화물 노동자가 많은 시간 운전을 하게 되고 졸음운전 등으로 대형참사가 우려되자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도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도 도입으로 화물 노동자가 최소한의 쉴 시간을 보장받게 됐고, 이에 따라 사고도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함께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5일부터 파업 종료 때까지 비송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대책본부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해 총괄반·수송반·홍보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되며,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눠 대응할 방침이다.

경계 단계에서는 파업에 대비해 시군 지자체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비노조 차량 및 운휴 차량 투입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부, 시군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최인규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