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해상풍력발전은 수도권에 위치해 서울·경기 등 전력수요 지역계통에 유리하고, 비교적 수심(20~50m)이 낮으며, 평균풍속도 초속 7m이상으로 유리한 입지다. 또, 영흥화력 조기폐쇄 추진으로 여분 계통과 일자리 공급 발생이 가능해 지리적·시기적 측면에서 해상풍력 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미흡한 사전조사로 중요 어장이나 환경상 핵심지역, 안전항로 등에 사업지가 선정돼 사업자와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지 선정 후 설명회로 이어지는 후속조치 위주의 절차가 아닌 객관적 입지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협의 후 사업지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민·어업인 협의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민간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어업피해영향조사 등 기초조사와 어업인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입지조사, 어업인 동의 획득 및 충분한 협의, 주민설명회 등 공개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해상풍력 적합 입지 조사 대상 선정

인천시가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적합한 입지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2~2023년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조사권역공모)에 최종 선정돼, 인천 해역 및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입지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은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최적입지를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공공 연구기관이 입지여건·개발환경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68억 원(전액 국비)으로 6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수행을 관리하고, 시와 옹진군은 인·허가 지원 및 지역수용성 확보 협업 역할로 참여한다. 기초 조사 수행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공공연구기관이 맡게 될 예정이다.

시는 옹진군 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일부 해역을 조사하는 것으로 공모 신청했으며, 지난 12일 산업부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4일 인천해역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산업 중심도시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청정도시로 탈바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노후화된 산업구조를 친환경에너지 산업으로 리모델링하고, 현지 특성에 맞는 연관사업 개발 및 주민참여·이익공유 사업모델 구축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해역과 서해특정해역 입지조사

인천해역은 옹진군(9054㎦), 강화군(699㎦), 중·동·남·연수·남동·서구(486㎦) 연안이 포함되며, 이 중 옹진군 해역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곳은 남북 군사분계선이 접하고 있어 분계선을 따라 군사활동구역과 점박이물범 이동경로 등 연구·교육보전구역도 설정돼 있다. 또한, 국제여객 및 크루즈터미널 등 해상교통 등을 위한 항로가 발달돼 있고, 인천·경기 공동 조업해역 및 지정학적 특성 등으로 조업면적은 협소한 편이다.

인천 어업인들의 주요 조업해역인 인천해역 중 서해특정해역은 꽃게 주요 산출 해역으로 옹진군 해역과 EEZ(경제적배타수역)에 걸쳐 지정돼 있다.

해상풍력 입지조사 대상해역은 인천해역을 기본으로 일부 제외 해역과 추가 조사해역이 설정됐다. 대청·연평·백령 어장 해역인 어로한계선 북측해역은 어업 및 항해 안전목적, 전용어장 보호 등을 이유로 입지조사에서 배제됐다.

또한, 인천해역은 군사활동, 연구·교육보전, 환경·생태관리, 안보구역 등으로 적합한 입지가 협소해 서해특정해역에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해특정해역은 풍황자원과 수심이 해상풍력 사업에 적합해 현재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난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특정해역은 인천 어업인의 주 조업대상해역으로 무분별한 개발 우려로 인한 주민·어업인·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특정해역 일부도 이번 입지조사 대상지에 포함됐다.

▲민간사업 지원 및 주민·어업인 지원

그동안 시는 주민·어업인 협의체 회의, 지역별 설명회, 숙의 경청회 등을 열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어업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은 다양한 의견과 함께 공공기관 주도로 어업활동 등 생업과 공존할 수 있고 환경성이 확보된 입지를 사전 조사해 상생할 수 있는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요청했다.

시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미진한 주요 이유를 민간사업자와 지역 어업인들 간의 갈등인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 민간주도로 해상풍력 사업이 이뤄지면서 기업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 발전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그 지점이 어장과 겹치면서 어업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이 보장되는 입지 발굴을 검토해왔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필수적이고, 특히 지역 주민·어업인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이해를 구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주요 관심 해역에 대한 풍황 정보, 어업활동 정보, 지역 피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정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4일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배후항만과 산단 조성,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에 나선 바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