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도 안 돼 다시 선거를 치르려니 의욕이 없습니다. 광역지자체장에서부터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까지, 보통의 인천시민도 일곱 번, 계양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여덟 번을 선택해야 하는데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뽑아야 할 대상이 많다 보니 '막무가내 개발공약', '선심성 공약', '양극화를 강화하는 공약', '환경파괴를 가져올 공약'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 지역균형발전, 재건축 등 지난 50년 되풀이되는 공약입니다. 이번 선거는 현재와 4년 동안 나와 가족, 우리이웃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 동네 10년, 우리나라 30년, 미래세대의 지구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소로 전력자립률이 241.7%를 기록합니다. 수도권 전력공급 기지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영흥 석탄발전소 온실가스배출량은 인천 총배출량의 절반(49%)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천시민 1인 평균 21.8t으로 한국 평균 14.1t보다 많고 전 세계 평균 4.8t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영흥석탄발전소의 2030년 단계적 폐기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제대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인천시민의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과 재산피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기중 오염뿐 아니라 온배수(연 43억 t)와 취수구 약품 처리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과 건강피해도 점검해야 합니다. 발전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조례 제정, 관련 일자리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구 지정과 정의로운 전환 지원 센터 설립도 인천시가 준비해야 할 필요한 과제입니다.

인천 소비 전력량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도 14GW(태양광, 풍력)가 필요합니다. 이 발전설비를 시민 참여형으로 추진을 위한 인천에너지공사가 필요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인천시가 소비하는 전력의 50%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고 에너지공동체 육성을 위한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지원조례와 인천시 탄소중립금고 지정을 위한 조례가 시급합니다.

지방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탄소중립 의식을 지역주민으로 행동할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이 지역주민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드러내 주민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에 옮길 행정조직, 태양광 관련 직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습과 인식을 높이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력도 키워야 합니다.

지역에너지 전환과 연계해 인천도 수요자원시장(DR), RE100, 주민참여 재생가능에너지 활성화, 전력중개사업, 수소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은 50%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쓰레기 배출 제로, 교통량을 30% 줄이고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민참여 태양광·해상 풍력 사업 지원, 인천시 30만 재생에너지 가구 만들기,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운영을 위한 마을에너지 저장소 구축, 인천형 우리집/우리가게 햇빛 대출·보험 등 준비해야 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올해는 2030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지구를 위한 소중한 한 표, '에너지전환과 자립'에 꼭 행사합시다.

/김영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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