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민봉기(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4대 동시지방선거 분리를 요구하는 방안검토를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민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4대 동시지방선거분리 방안 검토요구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기초의원은 주민자치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각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천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선관위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위원은 이에따라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는 것이 선거관리나 후보자, 유권자 모두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이에대한 관련법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지난 6·13 기초의원선거는 누구나가 잘 알듯이 속된 말로 ‘또또뽑기’식 선거였다고 지적했다.
　기초의원 선거 결과 기호 ‘가’번을 뽑은 후보의 당선율이 전국적으로 45%나 되고, 다음으로 ‘나’번이 31.2%, ‘다’번 8.4%, ‘라’번 2.6% 순이고 무투표는 12.8%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의 경우 기호 ‘가’번을 뽑은 기초의원 후보자의 당선율이 무려 65%, 수도권은 54.3%나 돼 각각 전국 평균 수치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초의원 후보자의 선택 기준이 자질이나 능력, 봉사정신 보다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기호’를 몇번을 뽑느냐가 당락을 좌우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의원은 앞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를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선거’로 분리하는 개정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선관위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의원은 지자체 불공정 인사와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지난 지방선거 이후 퇴임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인사 단행으로 불공정 인사 파문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차단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마련된 ‘인사위원회’ 역시 유명무실한 가운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의원은 이에따라 불합리한 인사전황에 대한 특별감사 활동 추진 상황과 개선 방안을 행자부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같은 방안 검토를 요구하는 발언을 가졌었다. <이인수기자> insoo@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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